|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제도의 일관성·현행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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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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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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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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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김효숙 안신일 윤지성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준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의 허용용도 및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제도의 일관성·현행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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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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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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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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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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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6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6.01.16 | ||
| 4895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6.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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