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908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안전 수요 폭증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비가 급증하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재정의 역설'이 지속되고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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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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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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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hwp| 의안명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
|---|---|---|---|---|---|---|---|
| 의안번호 | 4908 | ||||||
| 의안종류 | 건의안(성명서)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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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세종시는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안전 수요 폭증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비가 급증하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재정의 역설'이 지속되고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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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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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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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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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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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8 |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2026.01.16 | ||
| 4907 | 정주에서 체류로, 생산에서 소비로...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제언 | 의원 | 본회의 | 2026.01.16 | ||
| 49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9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 ||
| 489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20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