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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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1.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2.06 | ||
| 상정일 | 2026.02.04 | 상정일 | 2026.02.06 | ||||
| 의결일 | 2026.02.04 | 처리일 | 2026.02.06 | 처리회기 | 1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특히 국무회의(’25.7.15.) 및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25.8.28.)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내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현금·상품권→상품권 유형 명시), 신고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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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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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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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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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898)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9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
| 제안일 | 2026.01.16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3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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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1.19 | |||||
| 상정일 | 2026.02.04 | ||||||
| 의결일 | 2026.02.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6.02.06 | |||||
| 상정일 | 2026.02.06 | ||||||
| 처리일 | 2026.02.0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3 | ||||||
| 의안요지 |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특히 국무회의(’25.7.15.) 및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25.8.28.)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내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현금·상품권→상품권 유형 명시), 신고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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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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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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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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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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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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