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7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2.23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2.2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 상정일 | 2015.03.09 | 상정일 | 2015.03.13 | ||||
| 의결일 | 2015.03.09 | 처리일 | 2015.03.13 | 처리회기 | 2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3.16 | 공포번호 | 583 | 공포일 | 2015.03.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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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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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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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788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78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2.23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2.24 | |||||
| 상정일 | 2015.03.09 | ||||||
| 의결일 | 2015.03.0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 상정일 | 2015.03.13 | ||||||
| 처리일 | 2015.03.1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27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의 난개발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일부를 강화하고,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3.16 | ||||||
| 공포번호 | 583 | ||||||
| 공포일 | 2015.03.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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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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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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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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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79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0 |
| 794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3.03 |
| 793 |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2.27 | |
| 792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2.23 |
| 791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90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5.02.23 |
| 789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8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7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6 |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