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79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5.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 상정일 | 2015.03.10 | 상정일 | 2015.03.13 | ||||
| 의결일 | 2015.03.10 | 처리일 | 2015.03.13 | 처리회기 | 27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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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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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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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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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794호-김원식의원-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hwp| 의안명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794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15.03.03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2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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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서금택 정준이 박영송 김선무 이경대 고준일 안찬영 김복렬 윤형권 장승업 김정봉 이충열 이태환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3.03 | |||||
| 상정일 | 2015.03.10 | ||||||
| 의결일 | 2015.03.10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3.04 | |||||
| 상정일 | 2015.03.13 | ||||||
| 처리일 | 2015.03.13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27 | ||||||
| 의안요지 |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며,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을 반드시 중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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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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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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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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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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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79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3.20 |
| 794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3.03 |
| 793 |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2.27 | |
| 792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2.23 |
| 791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90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5.02.23 |
| 789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취득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8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7 |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
| 786 | 중앙부처명칭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