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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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8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6.0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1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상정일 | 2015.07.06 | 상정일 | 2015.07.15 | ||||
의결일 | 2015.07.06 | 처리일 | 2015.07.15 | 처리회기 | 3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7.21 | 공포번호 | 626 | 공포일 | 2015.07.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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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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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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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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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867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6.08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1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
상정일 | 2015.07.06 | ||||||
의결일 | 2015.07.0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상정일 | 2015.07.15 | ||||||
처리일 | 2015.07.1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회기 | 31 | ||||||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7.21 | ||||||
공포번호 | 626 | ||||||
공포일 | 2015.07.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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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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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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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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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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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8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7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08 |
866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5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4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3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2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861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1 |
86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