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8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6.0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1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 상정일 | 2015.07.06 | 상정일 | 2015.07.15 | ||||
| 의결일 | 2015.07.06 | 처리일 | 2015.07.15 | 처리회기 | 3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서 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7월 1일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던 조례ㆍ규칙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배제하여야 할 조례ㆍ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ㆍ규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성격의 조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한 2013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그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ㆍ규칙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조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7.21 | 공포번호 | 627 | 공포일 | 2015.07.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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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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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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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868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86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6.08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1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
| 상정일 | 2015.07.06 | ||||||
| 의결일 | 2015.07.0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 상정일 | 2015.07.15 | ||||||
| 처리일 | 2015.07.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1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서 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7월 1일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던 조례ㆍ규칙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배제하여야 할 조례ㆍ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ㆍ규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성격의 조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한 2013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그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ㆍ규칙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조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7.21 | ||||||
| 공포번호 | 627 | ||||||
| 공포일 | 2015.07.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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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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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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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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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869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8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7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08 |
| 866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5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4 |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3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2 |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61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1 |
| 86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