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86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6.08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1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 상정일 | 2015.07.06 | 상정일 | 2015.07.15 | ||||
| 의결일 | 2015.07.06 | 처리일 | 2015.07.15 | 처리회기 | 31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7.21 | 공포번호 | 626 | 공포일 | 2015.07.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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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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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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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867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86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6.08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1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6.09 | |||||
| 상정일 | 2015.07.06 | ||||||
| 의결일 | 2015.07.06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6.15 | |||||
| 상정일 | 2015.07.15 | ||||||
| 처리일 | 2015.07.15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31 | ||||||
| 의안요지 |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종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7.21 | ||||||
| 공포번호 | 626 | ||||||
| 공포일 | 2015.07.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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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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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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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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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887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2 |
| 88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의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12 |
| 885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5.06.12 |
| 88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 8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 882 |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5.06.10 | |
| 881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80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79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6.08 |
| 878 |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계류 | 폐기 | 201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