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5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7.09.27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45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9.2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0.25 | ||
| 상정일 | 2017.10.18 | 상정일 | 2017.10.25 | ||||
| 의결일 | 2017.10.18 | 처리일 | 2017.10.25 | 처리회기 | 4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7.10.26 | 공포번호 | 1073 | 공포일 | 2017.11.1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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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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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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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589-시장-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58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7.09.27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45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7.09.27 | |||||
| 상정일 | 2017.10.18 | ||||||
| 의결일 | 2017.10.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7.10.25 | |||||
| 상정일 | 2017.10.25 | ||||||
| 처리일 | 2017.10.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45 | ||||||
| 의안요지 |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7.10.26 | ||||||
| 공포번호 | 1073 | ||||||
| 공포일 | 2017.11.1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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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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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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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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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597 |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6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4 |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3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7.09.27 |
| 1592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1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90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89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7 |
| 1588 |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