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03 | 상정일 | 2019.09.10 | ||||
| 의결일 | 2019.09.03 | 처리일 | 2019.09.10 | 처리회기 | 5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함에 따라 그 동안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09.16 | 공포번호 | 1348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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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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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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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048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08.13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7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08.14 | |||||
| 상정일 | 2019.09.03 | ||||||
| 의결일 | 2019.09.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09.06 | |||||
| 상정일 | 2019.09.10 | ||||||
| 처리일 | 2019.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7 | ||||||
|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9. 7. 1. 시행)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함에 따라 그 동안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였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09.16 | ||||||
| 공포번호 | 1348 | ||||||
| 공포일 | 2019.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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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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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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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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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048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47 | 2020년 마을기업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46 | 세종특별자치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45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8.13 |
| 2044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8.13 |
| 2043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42 |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41 |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9.08.13 |
| 2040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08.13 |
| 2039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복지위원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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