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31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2 | ||||
| 의결일 | 2019.11.19 | 처리일 | 2019.11.22 | 처리회기 | 5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개정, 2020. 3. 1. 시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심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11.27 | 공포번호 | 1434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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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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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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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19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9.10.31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59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9.10.31 | |||||
| 상정일 | 2019.11.19 | ||||||
| 의결일 | 2019.11.1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9.11.21 | |||||
| 상정일 | 2019.11.22 | ||||||
| 처리일 | 2019.11.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59 | ||||||
| 의안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개정, 2020. 3. 1. 시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에서 재심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9.11.27 | ||||||
| 공포번호 | 1434 | ||||||
| 공포일 | 2019.12.16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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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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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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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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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204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203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202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201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200 |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폐기 | 폐기 | 2019.10.31 |
| 2199 | 세종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198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197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196 |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 2195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9.10.31 |














2197-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지원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