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08.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6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손인수 유철규 차성호 이재현 이윤희 노종용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8.18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 상정일 | 2020.09.01 | 상정일 | 2020.09.03 | ||||
| 의결일 | 2020.09.01 | 처리일 | 2020.09.03 | 처리회기 | 6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현행 조례는 전용급수설비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 단지 입주 업체의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개정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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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9.07 | 공포번호 | 1542 | 공포일 | 2020.09.2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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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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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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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243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0.08.14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6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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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손인수 유철규 차성호 이재현 이윤희 노종용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8.18 | |||||
| 상정일 | 2020.09.01 | ||||||
| 의결일 | 2020.09.0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0.09.03 | |||||
| 상정일 | 2020.09.03 | ||||||
| 처리일 | 2020.09.0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64 | ||||||
| 의안요지 | ○ 현행 조례는 전용급수설비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 단지 입주 업체의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개정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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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20.09.07 | ||||||
| 공포번호 | 1542 | ||||||
| 공포일 | 2020.09.2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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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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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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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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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24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9.03 |
| 2443 |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26 |
| 2442 |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26 |
| 24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14 |
| 24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0.08.14 |
| 2439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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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6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14 |
| 2435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0.08.14 |














(2436)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