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6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4.4.1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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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2014.04.14 | 처리회기 | 17 |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결과 | 철회 | ||||
| 의안요지 | ？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6호) 제15조 제2항「별표 5」에 따라 자치 형태에 따른 직급 및 정수기준과 기관 소속까지 제한 받고 있음.
○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지방의원 정수에 의한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을 운영토록 하고 그 소속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자로 일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았던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인정기간도 2014.06.30. 종료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4.07.01. 이후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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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2014.04.14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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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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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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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623호-임테수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62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4.4.10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7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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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임태수 진영은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철회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14.04.14 | ||||||
| 처리결과 | 철회 | ||||||
| 처리회기 | 17 | ||||||
| 의안요지 | ？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6호) 제15조 제2항「별표 5」에 따라 자치 형태에 따른 직급 및 정수기준과 기관 소속까지 제한 받고 있음.
○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지방의원 정수에 의한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을 운영토록 하고 그 소속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규정이 2014.06.30.자로 일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았던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인정기간도 2014.06.30. 종료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14.07.01. 이후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정수 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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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2014.04.14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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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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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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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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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6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철회 | 철회 | 2014.4.10 |
| 622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4.10 |
| 6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4.08 |
| 620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4.08 |
| 619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4.04.08 | |
| 618 |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4.08 |
| 617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4.08 |
| 616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행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4.08 |
| 615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4.04.08 |
| 614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