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반복하여 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달리 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만을 가지게 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조사ㆍ연구의 의뢰나 관계기관에 대한 회의결과 통보와 같은 집행 업무는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53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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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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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제905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0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반복하여 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달리 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만을 가지게 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조사ㆍ연구의 의뢰나 관계기관에 대한 회의결과 통보와 같은 집행 업무는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653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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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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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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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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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57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6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5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4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3 |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2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1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9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