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지방세 체납체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98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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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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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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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50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50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지방세 체납체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698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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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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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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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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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51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50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9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8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7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6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5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4 |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3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42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