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경제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정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명하도록 정비하고,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24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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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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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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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79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79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경제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정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명하도록 정비하고,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24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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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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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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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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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84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3 |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2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1 |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0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9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8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7 |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6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75 |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