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8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고,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완비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736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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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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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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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제991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91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고,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완비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736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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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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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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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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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994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3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부결(부의하지않음) | 폐기 | 2015.08.19 |
| 992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1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90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9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8 |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6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
| 985 |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