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의안번호 | 11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1.23 |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26 | |||
| 상정일 | 2015.11.23 | 상정일 | 2015.11.26 | ||||
| 의결일 | 2015.11.23 | 처리일 | 2015.11.26 | 처리회기 | 3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도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 경영내실화 및 물절약을 유도하고, 업종의 누진체계 조정으로 요금의 합리성을 제고 ○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며,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
| 이송일 | 2015.12.01 | 공포번호 | 801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115-행정복지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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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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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11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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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의안번호 | 111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11.23 | ||||||
|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
| 제안회기 | 34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2015.11.23 | ||||||
| 의결일 | 2015.11.23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11.26 | |||||
| 상정일 | 2015.11.26 | ||||||
| 처리일 | 2015.11.2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4 | ||||||
| 의안요지 | ○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도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 경영내실화 및 물절약을 유도하고, 업종의 누진체계 조정으로 요금의 합리성을 제고 ○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며,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
| 이송일 | 2015.12.01 | ||||||
| 공포번호 | 801 | ||||||
| 공포일 | 2015.12.21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115-행정복지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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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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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1115-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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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