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03.0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6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 상정일 | 2016.03.22 | 상정일 | 2016.03.30 | ||||
| 의결일 | 2016.03.22 | 처리일 | 2016.03.30 | 처리회기 | 3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이 조례로 옮기고,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을 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최저 금액을 강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04.01 | 공포번호 | 835 | 공포일 | 2016.04.2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166-시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1166-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1166-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6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6.03.0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6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9 | |||||
| 상정일 | 2016.03.22 | ||||||
| 의결일 | 2016.03.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 상정일 | 2016.03.30 | ||||||
| 처리일 | 2016.03.3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6 | ||||||
| 의안요지 |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서 이 조례로 옮기고,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을 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최저 금액을 강화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6.04.01 | ||||||
| 공포번호 | 835 | ||||||
| 공포일 | 2016.04.2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1166-시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1166-검토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1166-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1166-시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