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86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2.1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2.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2.15 | ||
| 상정일 | 2025.12.12 | 상정일 | 2025.12.15 | ||||
| 의결일 | 2025.12.15 | 처리일 | 2025.12.15 | 처리회기 | 10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나, 중층제를 전제로 한 현행 교부세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음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86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x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86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860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2.12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2.12 | |||||
| 상정일 | 2025.12.12 | ||||||
| 의결일 | 2025.12.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2.15 | |||||
| 상정일 | 2025.12.15 | ||||||
| 처리일 | 2025.12.1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2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나, 중층제를 전제로 한 현행 교부세법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음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860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x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4860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hwp 미리보기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