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안신일 이순열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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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3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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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안신일 이순열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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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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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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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