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6.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104
대표발의		김영현	발의의원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일		처리회기	0
	처리결과			처리결과
의안요지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6.02.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104
대표발의		김영현
발의의원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처리회기		0
의안요지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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