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학서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4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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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학서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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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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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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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