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사람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당 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61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913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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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일제정비조례안-검토보고(행정복지위원회).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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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913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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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13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사람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당 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661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913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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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일제정비조례안-검토보고(행정복지위원회).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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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913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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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