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당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의 용어를 「지진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62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914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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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일제정비조례안-검토보고(행정복지위원회).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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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914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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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914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15.08.19 | ||||||
| 제안자 | 시장 | ||||||
| 제안회기 | 32 | ||||||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 상정일 | 2015.09.04 | ||||||
| 의결일 | 2015.09.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 상정일 | 2015.09.14 | ||||||
| 처리일 | 2015.09.1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2 | ||||||
| 의안요지 |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해당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의 용어를 「지진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
| 이송일 | 2015.09.16 | ||||||
| 공포번호 | 662 | ||||||
| 공포일 | 2015.09.3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제914호-시장-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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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일제정비조례안-검토보고(행정복지위원회).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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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제914호-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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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