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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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목욕장업소에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93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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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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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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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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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4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14 | ||||||
처리일 | 201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2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목욕장업소에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
공포번호 | 693 |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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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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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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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