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5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6.23 | ||
| 상정일 | 2025.06.17 | 상정일 | 2025.06.23 | ||||
| 의결일 | 2025.06.17 | 처리일 | 2025.06.23 | 처리회기 | 98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의안요지 |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06.26 | 공포번호 | 2815 | 공포일 | 2025.07.14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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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542_검토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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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542_심사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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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542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 제안일 | 2025.05.09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98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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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05.12 |
| 상정일 | 2025.06.17 | |
| 의결일 | 2025.06.17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06.23 |
| 상정일 | 2025.06.23 | |
| 처리일 | 2025.06.23 |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 처리회기 | 98 | |
| 의안요지 |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06.26 | |
| 공포번호 | 2815 | |
| 공포일 | 2025.07.14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4542_검토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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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542_심사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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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