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1.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1.25 | ||
| 상정일 | 2025.11.17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1.17 | 처리일 | 2025.11.25 | 처리회기 | 10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교육, 민·관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11.27 | 공포번호 | 2933 | 공포일 | 2025.12.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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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4835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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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835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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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35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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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1.03 |
| 상정일 | 2025.11.17 | |
| 의결일 | 2025.11.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1.25 |
| 상정일 | 2025.11.25 | |
| 처리일 | 2025.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2 | |
| 의안요지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교육, 민·관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11.27 | |
| 공포번호 | 2933 | |
| 공포일 | 2025.12.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4835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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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4835_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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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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