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3.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2026.03.17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보류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의 체계 내에서 규율할 수 있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지킴이 사업 또한 이미 환경부에서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및 운영 측면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우려됨.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 검토 보고서 |
4946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의안번호 | 4946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26.02.2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4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이현정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6.03.03 |
| 상정일 | 2026.03.17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보류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의 체계 내에서 규율할 수 있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지킴이 사업 또한 이미 환경부에서 종료된 사업으로 현재 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및 운영 측면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우려됨.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검토 보고서 |
4946_검토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