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문

먼저 지난 2월 1일 경북 문경 식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대원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신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소방환경 여건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와는 달리 대형 재난 및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와 연소물질 및 위험물질의 다양화로 재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의 신설과 함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어 있던 소방조직은 2017년 소방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4월 1일 전국의 98.7%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의 충원, 장비 확충, 교육훈련 등 많은 노력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자는 총 47명이었다. 매년 5명이 구조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셈이다. 또한 10년 간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7,235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 사상자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 조직 관리에 있어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특수소방장비 발굴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적 안정성과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률로 제정하라!

하나,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라!

2024. 3.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