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2년 이후 매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산울중 등 3개 학교 신설에 따른 중등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025년 세종시교육청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안’을 통해 2024년 대비 ‘18명 감원’을 통보하여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매년 학교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 동지역 전체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 배정 시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특히 세종시 학교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되어 교실 평균 면적이 62㎡로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과밀학급 운영과 과다한 수업시수로 인한 업무강도가 높아진 교사들도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맞춤형 교육 구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세와 필수 교육시설 추가 신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앞서 언급한 규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성’을 수 차례 피력해 왔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을 수용하라!

2024. 08.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