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퇴출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늘봄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교육 확장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늘봄학교 강사들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임이 확인되며, 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왜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강의와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일방적인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를 지속해 온 단체이다.

이곳에서 늘봄학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사들이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전국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관과 정치적 시각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해당 강사의 해촉과 관련 교육 콘텐츠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수 시도교육청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책 재검토에 나섰으나, 교육부는 논란이 제기된 학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며, 사안을 축소·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관련 단체가 서울교육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이 사기 혐의를 받고있음에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리박스쿨 강사 신고센터’ 설치와 같은 형식적인 사후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다.

아이들의 교실은 결코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공동체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에 내재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리박스쿨을 포함한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부적격 강사를 즉각 퇴출하라!

하나, 정부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5. 06.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