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세종시는 그 핵심 기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집적과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해 온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0개(약48.5%)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4일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이전 검토 지시로 인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전략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려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시민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행정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해양수산부 이전만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세종에서의 대통령 집무 확대와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39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세종시에서 대통령 집무 확대 계획 등 정부의 구상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이전이라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라!

셋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조성된 도시의 연속성과 행정의 연계성,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계획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

2025. 6.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