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년 넘게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처이자 생태·교육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되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충청남도에 남아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됐고, 이는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2024년 7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고, 국유화와 공적 활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지는 생태적 가치와 교육적 기능을 갖춘 자원이자, 세종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이용해 온 대표적인 공공 휴식·체험 공간으로, 민간 매각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온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됐다.

이에 2025년 8월 6일 양 지자체는 민간매각 추진에서 방향을 선회해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문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단순한 지방 공유재산을 넘어 생태·교육·복지 인프라로서 세종시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공간이며, 560만 충청인의 공동 자산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생태 기반이다.

특히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이 부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교육·국제교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자산으로 보존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다. 정부는 이 부지의 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공적 활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국유화 조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산림청은 해당 부지를 생태교육, 산림문화, 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당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2025. 8.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