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다. 청년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절망을 방치한 국가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월 1000만원'이라는 허위 광고에 목숨을 걸고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낳은 집단적 참사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보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 64명을 우선 송환하고, 이 중 일부가 고문·납치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인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 조사 및 순차 송환이라는 기본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범죄조직의 감금에서 탈출한 피해 국민이 필사적으로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칼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 및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정책과 행정에 앞서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모든 국민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직 구출되지 못한 피해 국민을 즉시 구조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해외 공관의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위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해외취업 사기와 불법 알선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