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충남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전력 수송로” 확보의 성격이 짙습니다.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주체이면서도 발전 및 송전 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그리고 이제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며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계획을 언론이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접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의무화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주거 밀집 지역,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 등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를 원칙으로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 일극 주의를 조장하는 장거리 송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전환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라!

2025년 12월 15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