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ㆍ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체육 꿈나무들은 우수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필두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그 잠재력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진학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ㆍ고등학교의 부재는 미래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체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줄었으며, 랭킹포인트 종목 선수들이 수업 병행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이 지난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24년 10월「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서 설립지역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았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체육영재학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유치 의지와 준비 태세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8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계획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세종시는 탄생 배경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토의 중심이며,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가 부재하고 지리적 접근성 등이 좋은 세종시가 최적지로 평가받는 만큼 세종시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 체육 인재들의 관외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중ㆍ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안정적 교육 기반 구축과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하나, 교육부는 지난 14년간 세종시 내 엘리트 체육 교육 기반의 부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체육중ㆍ고등학교 설립을 포함한 안정적인 학생 선수 육성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토의 중심으로 최적지로 평가된 세종시가 법안 통과 이후 즉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2025. 12.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