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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19-03-22 조회수 23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20127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소속기관을 포함한 41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19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이 있을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문제제기와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지이자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세종 3청사에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여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및 국정운영의 비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즉시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정치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3.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