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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자료 관리원칙(2017.5.18) 세** 2012-11-05 조회수 3865

게시물 자료 관리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담당자가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리대상 게시물 기준(유해게시물)

항목

기준

불건전성

 o (삭제대상) 성인물 홍보, 안마 시술 홍보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

상업성

 o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 (삭제대상)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상업성 게시글
 - (예외대상) 영리목적이 아닌 광고 홍보물, 공공기관 광고 홍보물

o 구인 광고
 - (삭제대상) 아르바이트, 재택근무자 모집 등의 구인 광고로 위장한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 구인정보(업체명, 인원, 응시 자격조건 등)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예외대상) 업체명, 구인인원, 자격조건 등을 정확히 명시한 게시물

반복게재

o (삭제대상)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이미 삭제(또는 블라인드) 조치된 내용과 관련된 게시물을 반복 게재
 ※ 게시물의 제목을 약간 달리한 경우, 이전 게시물과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게시물을 분리 게재)도 반복 게재글로 판단

욕설 / 비방

o (삭제대상)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 및 특정인을 근거(사실로 밝혀진 사항, 판결 등) 없이 비난・비방(비속어, 은어 사용 등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인・적성국가에 대한 비판 게시물의 경우에도 욕설 등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용어를 사용한 게시물은 삭제 대상
o (예외대상) 소비자 고발 성격의 게시물은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는 한 허용
 ※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리자판단에 따름

기타

o (삭제대상)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정치목적, 국가안보위배, 저작권침해, 등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종교적 혹은 정치적 게시물의 경우 상대를 은어나 속어, 욕설 등으로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는 건전한 토론 글은 존치 허용
 ※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리자판단에 따름

 

 

□ 유해게시물 처리절차

 ❍ 유해게시물 발견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발견즉시) -> 유해게시물점검 검토(30일이내 내부결재)->게시물 삭제->삭제게시물 기록대장 작성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야 함
   - (제44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 행정자치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6.1.)」[붙임 3] 개인정보 및 게시판 관리 방안 / 제2절 게시판 관리

 

 

문의 : 의정담당관실 홈페이지 관리자 (☏044-30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