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PM) 방치 및 무질서한 이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단속 요청 금** 2025-04-23 조회수 12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 공유 킥보드·전기자전거(PM) 방치 및 무질서한 이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단속 요청 --- [민원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자전거도로 및 인도, 공원 등 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세종시 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특히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무질서한 주차 및 위험한 이용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 하천변 등에 악성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무질서하게 주행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위험한 사례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별다른 제지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렵니까? 최근에도 세종시 내 pm 관련 사고가 있었다는 목격담이 세정시 카헤 등 커뮤니티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특정 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에 의도적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킥보드를 주차하는 학생이 있었으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세종시 관내 공유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차 및 방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 무질서한 이용(2인 탑승, 인도 질주 등)에 대한 계도 및 사용자 패널티 부과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3. **상습 민원 발생 지점(예: 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에 대한 집중 단속 및 CCTV 연계 계도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적으로는 주차 지정구역 확대 및 비상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친환경 교통수단과 시민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PM 이용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과 악성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패널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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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유킥보드‧전기자전거(PM) 방치 및 무질서한 이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단속 요청’건에 대하여 市 관계부서(대중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2. 市 대중교통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市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다만, 市에서는 운영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시 공유시스템 AI 불편접수시스템(’25. 5. 시행예정)’ 구축,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시범운영 추진 등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市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개인형이동장치 무질서한 이용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계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세종경찰청에 귀하의 건의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 세종시의회에서는 무분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공감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市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2024. 1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도 펼쳐왔습니다. 5.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대중교통과(044-300-7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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