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만 불리한 보통교부세, 2조원 미교부, 쟁점화, 세종시민 행정사무 감사‧조사 건의 이** 2025-10-15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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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회에서 그동안 할 일을 시민 중심으로 잘 하셨나요? 2. 그동안 市 의회, 전임시장, 現 시장은 왜, 그동안 중앙정부(행안부)로 부터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 약 2조원으로 어려운 재정(부채 8,000억원)을 방치하였으며, 특히 2026.06.0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지금 와서 쟁점화 하는가? , 現 시장 성과라도??? 특히, 세종시 의회는 그동안 많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실행하면서, 재정의 잘못 쓰임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포함 한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부채여부 등 따져 묻고, 조사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 2조원의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 부터 받지 못해 시민들의 행복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한 의회는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회(생방송 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에 의거,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중앙정부(행안부)로부터 어떻게 그동안 2조원을 소급 받을 것인지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시민들게 공개‧공유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懇請 합니다. 첨부파일 : 구체적인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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