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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호선 도로구역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행복청 부담 촉구 이** 2025-12-13 조회수 13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복청에서 국도1호선 봉암사거리에서 월암2교 구간을 1차 이설‧확장(왕복2차선⇒왕복4차선), 이후 2차 편향 확정(왕복4차선⇒왕복8차선) 하면서, 동 구간의 설계‧시공을 잘 못하여 ‘지식농업단지인 봉암너먼들녘이 매년 상습침수가 발생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특히 봉암너먼들녘 유수지 배수펌프장에서 강제배수(모터펌프 125Hp×3대) 함에 따른 전기료 등 세종시민 혈세를 영구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바,’ 세종시 의회는 이를 따져 묻고 이슈화 하여 행복청에서 전기료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상응하게 세종시장과 매칭 부담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문서로 세종시민들이 촉구 합니다.

3. 아울러, 세종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뽑아준 市 의회는 시민들의 건의, 진정, 제안, 등 민심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진지하게 살피고 고민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는 민의를 고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이 집행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하는 아주 못된 의회 행정 등 참담하다는 여론이 심각 합니다.

4. 사안 사안마다 묵살하고, 소극행정으로 적당히 답변 종결처리 등 ‘해당기관장 및 부서장, 담당자 지목, 유투브 방송, 공공선의 소극행정실태 등 책으로 편집 등, 전국 배포 등

첨부 : 국도1호선 도로구역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행복청 부담 촉구 문서 1부. 끝.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국도1호선 도로구역 빗물 봉암너먼들녘 방류 강제배수 전기료 등 행복청 부담 촉구’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도농정책기획과, 도로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준공되어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중인 도로이며, 봉암너먼들녘 침수 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문주지구 배수개선사업(’26년~’29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배수에 따른 전기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문주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구역 : 연동면 문주리, 송용리, 예양리, 연서면 봉암리 일원
□ 주요공사
ㅇ 배수장 증설 3개소(문주1배수장, 문주2배수장, 봉암배수장)
ㅇ 배수문 증설 1개소(봉암배수문)
ㅇ 배수로 정비 4조 4.49km, ㅇ 복토 1.09ha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나. 아울러, 귀하께서 추가로 염려하고 계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추가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담당부서(도로과)에서는 사업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인근 농경지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침수예방 대책검토 및 협의를 통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3.11.14.(화) “봉암너먼들녘 상습침수 지역 현장방문”, ’24. 9. 23.(월)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녁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 마련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직접적인 행정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은「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권한으로는 조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등 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끝으로, 귀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의회는 봉암너먼들녘 침수 문제의 해소 및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