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확대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합니다 황** 2025-12-17 조회수 79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확대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확대 촉구 결의안」이 뒤늦게나마 발의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종시 의정회 회장으로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평가하며 결단에 나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13여 년 동안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국가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재정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아쉬움과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 정부·국회에 대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건의 ▲ 관련 법령 및 산정 기준 개선 요구 ▲ 초당적·전원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재정 자립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과제입니다. 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행동으로 세종시민의 신뢰에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세종시는 실험 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행정수도이며 그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세종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세종시 의정회 회장 황 순 덕 |
| 답 변 |
|---|
|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 담당 부서(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세종시는 지방세입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회는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긴급현안질의, 건의안 발의,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 집행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제주도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세종시 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제도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예산담당관(044-300-23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