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 입장과 대응을 답변 요청합니다 황** 2025-12-17 조회수 78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 입장과 대응을 답변 요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시민의 의견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세종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나 출범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위상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세종시 의정회 회장으로서 다음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정상 교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특수성과 행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산정 방식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사항으로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의 문제인 만큼,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LH 행복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법적인 환원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세종시민의 토지 제공, 생활 불편, 환경 변화 등의 희생 위에서 형성된 공공적 성격의 이익입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개발이익이 세종시 재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원 구조 마련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세종대왕·한글·훈민정음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공식 검토를 요청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국가상징구역, 국회세종의사당 인근, 중앙공원 2단계 부지 등에 국가 상징 조형물을 전액 국비로 조성하는 방안은 세종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공공 프로젝트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CTX 노선과 세종시 도시철도 연계에 대한 광역교통 관점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합니다. 대전–세종–조치원–오송–청주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CTX와 세종 도시철도의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명확한 입장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상기 사항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검토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을 본인과 시민에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세종시 의정회 회장 황 순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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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 입장 및 대응 요청’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그간 정부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정상적인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으며, 향후에도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 아울러, 세종대왕·한글·훈민정음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 조형물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제안은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은 국가적 상징성과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는 향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요청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 입장”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 가.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징수할 금액으로, 개발사업 종료 후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 이는 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부분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취지일 것으로, 개발사업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역 국회의원 발의(2025.2.19.)로 개발부담금 중간 정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시의회 또한 법령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관련 > 가.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필수 교통 기반시설로,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나. 다만, 세종시 내부 교통망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철도에 도시철도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00-74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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