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 질의 요청 손** 2025-12-27 조회수 44
담당부서 처리중 |
1. 사안 개요 (언론 보도 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준공 예정인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내에 설계 반영되어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2024년 6월 25일 열린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열지 않기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시설로, 어린이집 전용 공간 808㎡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2. 보육 여건 관련 객관적 사실 보도에 따르면 산울동은 •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 21.2% 로 •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 보육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일부 학부모는 영아를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 보내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대되던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점에 대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3.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결정을 내린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 산울동 학부모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울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여부가 논의·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육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4. 집행부 설명과 결정 간의 불일치 보도에서는 세종시가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내년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동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의 행정적 효력은 무엇인지 • 이미 내려진 위원회 결정과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는 설명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5. 시의회에 요청하는 공식 질의 사항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의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집행부 대상 공식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1. 2024년 6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불가 결정’의 행정적·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2. 산울동 어린이집 수용률이 세종시 최저 수준임에도 해당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취소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3. 이미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된 808㎡ 공간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4. 해당 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산울동 학부모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것이 현장 중심 보육정책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시의 입장 5.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시설이 주민 설명이나 대체안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 6. 마무리 요청 본 사안은 단순히 어린이집 1곳의 개원 여부를 넘어, 이미 설계되고 공표된 공공 보육시설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는가라는 행정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가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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