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재요청 권** 2025-12-30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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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 변경 이후 누적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산울마을 5단지 주민으로서,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민원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나 일회성 요구가 아니라, 같은 단지에서 수년간 누적되어 온 행정 결정의 결과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문제’로 현실화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1. 산울마을 5단지는 이미 한 차례 구조적 변화를 겪은 단지입니다 산울마을 5단지는 분양 당시 차도를 건너지 않고 공원을 통해 통학할 수 있는 **산울초 학군(초품아)**을 핵심 장점으로 안내받은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산울초·산울중 통합학교 추진 과정에서 통학구역은 바른초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 초품아 조건 상실 • 통학 동선 변경 •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 라는 주거 가치와 통학 안전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학군 변경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단지의 장기적 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2. 그 결과가 지금, 교통·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초·바른유치원 개원 이후, 현재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는 통학 시간대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통학 차량과 주민 차량의 집중 • 어린이·보행자·차량 동선의 중첩 •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혼잡 구조 •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교통·안전 문제는 과거 학군 변경으로 통학 동선이 바뀐 이후, 충분한 교통 구조 개선 없이 시간이 누적되며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 3. 반복된 민원에도 ‘기준상 불가’라는 동일한 답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제기한 회전교차로 설치, 좌회전 허용, 중앙선 절선 등의 요청에 대해 행정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반복해 왔습니다. •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 “관리 주체(LH)가 달라 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교통 환경에 대한 재평가 • 현행 구조 유지 시 사고 위험도에 대한 검토 • 대안별(시간대별, 차종별, 한시적) 개선 가능성 비교 •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 교통안전 검토 즉, ‘불가’라는 결론은 반복되었지만,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4. 이 사안은 ‘편의’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예방 안전’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같은 단지에서 • 학군 변경으로 한 차례 주거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 그 결과가 현재의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상 불가”라는 이유로 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행정 판단의 누적 결과로 인한 예견된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5.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산울마을 5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현장 중심 종합 점검 (서류 검토가 아닌, 통학 시간대 실제 상황 기준) 2. 회전교차로, 좌회전 허용, 중앙선 절선 등과 관련하여 설치 여부가 아닌 ‘검토한 대안과 그 배제 사유’를 포함한 공식 검토 결과 제시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후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시 차원의 공식 검토 4. 관리 주체(LH)와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시의 총괄 책임 하에 개선 방안 마련 ⸻ 6. 맺음말 산울마을 5단지는 이미 한 차례 행정 결정으로 주거 환경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남은 교통·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마저 같은 방식으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주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결론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시의회의 책임 있는 관심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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