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황** 2026-01-09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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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앞서 본인은「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 입장과 대응」을 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기존 입장의 반복 또는 원론적 설명에 머물러 있으며, 세종시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후속 대응을 다시 요청 드립니다. 1. 보통교부세 문제 – “공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 합니다. 답변에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는 표현이 반복 됩니다. 그러나 세종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 여부 입니다. 세종시의회 명의의 공식 건의문 또는 결의안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의 공식 간담회 또는 협의 요청 계획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TF 구성 여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 입니다. 시의회가 “공감”을 넘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증거를 시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LH 행복도시 개발이익 환원 – 법 설명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을 보여 주십시오! 행복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한 답변은 현행 법령 설명과 국회의원 입법 추진 상황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다음을 묻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LH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LH·국토교통부·행복청에 공식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세종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또는 결의 계획이 있는지? 환원 재원의 세종시 재정 반영 및 시민 체감 사업 연결을 위한 의회 주도 논의가 있었는지? 행복도시 개발이익은 세종시민의 희생 위에 형성된 공공의 이익 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단순히 “법 개정을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환원을 요구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대왕·한글 국가상징 조형물 – “관심”이 아니라 공식 논의가 필요 합니다. 국가 상징 조형물 설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논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논의조차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드립니다.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 국회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한 국비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 중앙정부(문체부·행안부 등)에 대한 공식 검토 요청,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을 담는 국가 상징 사업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제안하고 이끌어야 할 과제 입니다. 4. CTX와 세종 도시철도 연계 – 시민 요구를 명확히 대변해 주십시오! CTX와 관련해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정작 세종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내부 정차역 확대에 대해 찬성인지, 조건부 찬성인지? 도시철도 기능 연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요구안이 있는지? 국토부·충청권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CTX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통합의 핵심 인프라 입니다. 시의회가 분명한 목소리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 시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공감 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 언제 ✔ 누구에게 ✔ 어떤 방식으로 ✔ 무엇을 요구했고 ✔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 주셔야 할 시점 입니다. 본 건의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 공식 건의·결의 여부, 향후 일정을 포함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세종시 의정회 회장 황 순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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