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황** 2026-01-09 조회수 97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세종시 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앞서 본인은「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 입장과 대응」을 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기존 입장의 반복 또는 원론적 설명에 머물러 있으며, 세종시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후속 대응을 다시 요청 드립니다. 1. 보통교부세 문제 – “공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 합니다. 답변에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는 표현이 반복 됩니다. 그러나 세종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 여부 입니다. 세종시의회 명의의 공식 건의문 또는 결의안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의 공식 간담회 또는 협의 요청 계획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TF 구성 여부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 입니다. 시의회가 “공감”을 넘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증거를 시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LH 행복도시 개발이익 환원 – 법 설명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을 보여 주십시오! 행복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한 답변은 현행 법령 설명과 국회의원 입법 추진 상황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다음을 묻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LH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 LH·국토교통부·행복청에 공식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세종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또는 결의 계획이 있는지? 환원 재원의 세종시 재정 반영 및 시민 체감 사업 연결을 위한 의회 주도 논의가 있었는지? 행복도시 개발이익은 세종시민의 희생 위에 형성된 공공의 이익 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단순히 “법 개정을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환원을 요구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대왕·한글 국가상징 조형물 – “관심”이 아니라 공식 논의가 필요 합니다. 국가 상징 조형물 설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논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논의조차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드립니다.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 국회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한 국비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 중앙정부(문체부·행안부 등)에 대한 공식 검토 요청,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을 담는 국가 상징 사업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제안하고 이끌어야 할 과제 입니다. 4. CTX와 세종 도시철도 연계 – 시민 요구를 명확히 대변해 주십시오! CTX와 관련해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정작 세종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내부 정차역 확대에 대해 찬성인지, 조건부 찬성인지? 도시철도 기능 연계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요구안이 있는지? 국토부·충청권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CTX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통합의 핵심 인프라 입니다. 시의회가 분명한 목소리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 시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시민은 더 이상 “공감 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 언제 ✔ 누구에게 ✔ 어떤 방식으로 ✔ 무엇을 요구했고 ✔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 주셔야 할 시점 입니다. 본 건의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 공식 건의·결의 여부, 향후 일정을 포함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9일 세종시 의정회 회장 황 순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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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실질적 행동 촉구’와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세종시의 행정·재정 구조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에서는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긴급현안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참고)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향후에도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세종대왕·한글·훈민정음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은 국가적 상징성, 재정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 집행부에서는 향후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구성 및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한글‧훈민정음 등 국가 상징 요소가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또한 향후 집행부의 검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집행부와의 협력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시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044-300-74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행동”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해 1월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통해 이를 종결하고 전체 개발사업 종료 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행복도시 완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2025.1.22.)」 제2조 4. 개발부담금 소송 관련 사항 나. 이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의 조기 환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시의회는 해당 법률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관련 > 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시 통과 구간 내 정거장 배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0호)」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현재까지 정거장 위치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 과정에서 시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아울러, 제103회 임시회(1.28.~2.6.) 기간 중,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관련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00-74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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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통교부세 관련 의정활동 현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