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한 세종시 국가 선도 전략 추진 건의서 황** 2026-01-12 조회수 105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한 세종시 국가 선도 전략 추진 건의서] 수신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귀하 건의자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 황순덕 1. 건의 취지 전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6일 부터 9일 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은 AI가 더 이상 보조 기술이 아닌, 행정·교통·안전·돌봄 등 공공 영역 전반의 ‘운영 주체’로 전환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환점 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 과제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 여부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2. 왜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행정수도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이며 스마트시티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공공 정책을 실제로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 입니다. 이는 세종시가 단순한 수혜 도시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에 국가적 실험과 검증을 책임져야 할 도시임을 의미 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공 AI 분야에서 ‘준비 없는 확산’ 또는 ‘기회 상실’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3. 이미 중앙정부 최고 책임자에게 제안한 사항 본 건의자는 이 사안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중앙정부 최고 책임자들에게 동일한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이미 제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세종시를「피지컬 AI 공공실증의 국가적 출발점」으로 삼는 방향에 대해 검토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 합니다. 4.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에 드리는 핵심 건의 사항 ① 세종시 차원의 공식 선언과 추진체계 구축 - 세종시를 ‘국가 피지컬 AI 공공실증 선도도시’로 설정 - 시장 직속 전담 TF 또는 추진단 구성 -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 대응 체계 마련 ②「피지컬 AI 공공실증 특구」 지정 추진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세종시를 국가 실증 특구로 공식 지정 -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 조달 연계 실증 추진 - 실패를 전제로 한 단계적 실험 구조 마련 ③ 세종시의회의 역할 강화 -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이 아닌 중장기 국가 전략 관점 유지 -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감시자 이자 동반자 역할 수행 5. 시민과 함께 가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피지컬 AI 시대는 시민의 삶과 직결 됩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 시연과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술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먼저 기준을 만들고, 세종시민이 그 기준을 함께 세운다면 이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도시 도약의 기회가 될 것 입니다. 6. 맺음말 존경하는 세종시장님, 세종시의회 의장님! 피지컬 AI 시대는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 입니다. 세종시는 우연히 선택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실험하라고 만들어진 도시 입니다. 이 중대한 전환기 세종시가 국가와 시민 앞에서 선도적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2026년 1월 11일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 황순덕 ※ 참고자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결의안(안)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한 세종시 국가 선도 전략 추진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시대’로의 전환이 국가와 도시의 운영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 특히 CES 2026은 AI가 행정, 교통, 안전, 돌봄 등 공공 영역의 핵심 운영 주체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킨 전환점 이었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이자, 공공 정책을 실제로 실험·검증하도록 설계된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로서 피지컬 AI 시대의 국가적 실험과 검증을 선도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세종시를 ‘국가 피지컬 AI 공공실증 선도도시’로 공식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세종시장이 시장 직속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범부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중앙정부는 세종시를「피지컬 AI 공공실증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공공 조달 연계 실증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본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026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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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한 세종시 국가 선도 전략 추진’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현실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행동하는 이른바 ‘피지컬 AI’ 기술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공공행정과 도시서비스 전반에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에 따르면, ‘피지컬 AI 공공실증 특구’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혁신 TF’를 운영하며, 공공 및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인공지능 혁신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집행부와의 협력과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넘어 AI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044-300-24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귀하께서 건의하신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한 세종시 국가 선도 전략 추진 건의서’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피지컬 AI 공공실증은 공공행정분야 실증으로 이해되며, 우리시에서는 ① “공공행정 AI”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행정복지위원회 소관), ② “AI 산업육성”은 미래산업과(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정부(과기부)에서는 피지컬 AI, AX 기술개발을 위해 ‘4대 인공지능 혁신 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조성 사업’을 추진 중(‘26~’30)이며, - 향후 집행부(미래산업과)에서는 市 주력산업의 AI 전환 가속화, AI 인력양성 및 정부 AI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AI 산업육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4. 아울러, 우리시 의회에서도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 시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감시자 이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과 소통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또는 시청 미래산업과 미래산업팀(044-300-2212)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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