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의 자부심 ‘숲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예산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권** 2026-01-26 조회수 237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종시 교육의 자랑이자 전국적인 혁신 모델인 '솔빛숲유치원'의 학부모들입니다. 세종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범했고, 그 상징적인 결실이 바로 솔빛숲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를 앞세워, 지난 6년간 유지해 온 안전 인력(6시간 기간제 교사)을 4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퇴보적 행정입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예산 논리’가 아이들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숲은 일반 교실과 달리 위험 요소가 산재한 야생의 공간입니다. 18명의 유아를 교사 1인이 산속에서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방임이자 안전 포기 선언입니다. 개원 당시부터 약속된 '6시간 배치'는 교육청이 스스로 설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엄중히 살펴주십시오. 2.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와 ‘기계적 평등’을 질타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숲유치원은 운영 체계 자체가 다른 '특성화 모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기계적 평등은 세종 교육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스스로 홍보해 온 '세종형 미래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3.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신뢰 보존의 의무’ 위반입니다. 많은 학부모가 솔빛숲유치원의 교육 철학과 안전한 운영 환경을 믿고 세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는 시민의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의회가 행정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여 이를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4. 무책임한 대안인 ‘자원봉사자 투입’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십시오. 교육청은 대안으로 자원봉사자 배치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봉사 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세종 교육의 자부심인 솔빛숲유치원의 안전 인력(6시간 근무 시간)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 교육청이 예산 논리에 매몰되어 시민과의 약속과 유아의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행정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주십시오. 세종시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단호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솔빛숲유치원 학부모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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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 솔빛숲유치원에서 숲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6시간 기간제 교사를 지원했는데, 이를 4시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려는 정책 변화에 대하여 당초대로 6시간 기간제 교사 유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관련 내용 및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답변> - [6시간 → 4시간 축소 사유]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규교사 결원대체 또는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솔빛숲유치원의 6시간 기간제교사 지원은 개원 당시 숲유치원의 안정적인 출발과 원활한 숲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인력이며, 기간제교사 임용은 법령에서 정한 취지와 교육부가 허용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책 방안] ○ 우리교육청은 솔빛숲유치원 교원과 학부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1일 2시간 강사(자격소지자) 8명과 4시간 시간제 기간제교사 8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아울러 오전과 오후 숲연계교육과 유아 안전을 고려하여 강사와 기간제교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청의 노력] ○ 세종시교육청은 솔빛숲유치원의 기간제교사 인력배치에 있어서 유아의 학습권 및 안전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유선 통화, 유치원 방문 4회를 통해 상황 설명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청이 예산 및 행정적 편의에 의해 기간제교사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솔빛숲유치원의 원장선생님과 교사들은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숲교육 과정의 전문가로서 2026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실 것이며, 교육청 또한 솔빛숲유치원의 안정적인 숲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교육청 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① 기간제 교사 변경은 법적 근거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② 강사 등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유아 안전 공백을 해소하고, ③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전에 취약한 유아의 특성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며,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시의원 주관 하에 학부모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유아,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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